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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서학대1

주호민 아들 사건 : 누구의 잘못일까? (+1심, 2심, 항소심 판결, 교권vs보호권) '주호민 아들 사건' 2심 무죄 판결…몰래 녹음의 법적 한계와 교사·학부모 간 충돌2025년 5월 13일,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-2부는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 사건은, 항소심에서 핵심 증거인 '몰래 녹음'의 위법성이 인정되며 반전을 맞았습니다.1심: 녹음 파일 인정 →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사건은 2022년 9월,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실에서 발생했습니다. 당시 9세였던 주 씨의 아동에게 A씨는 “너 싫어, 정말 싫어” 등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주호민 씨 부부는 자녀 옷 속에 녹음기를 숨겨 교사와 아이 간의 수업 상황.. 2025. 5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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